|
상이등급 |
분류번호 |
신 체 상 이 정 도 |
|
1급 1항 |
4101 |
최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
|
4201 |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
|
|
1급 2항 |
4116 |
최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
|
1급 3항 |
4202 |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
|
2급 |
4108 |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
|
4203 |
고도의 정신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
|
|
3급 |
4110 |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4204 |
정신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4급 |
4111 |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
|
4205 |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
|
|
5급 |
4112 |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
|
4206 |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
|
|
6급 1항 |
4113 |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
|
4207 |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
|
|
6급 2항 |
4114 |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
|
4208 |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
|
|
7급 |
4115 |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
|
4209 |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