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41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법률뉴스2.jpg

(사건경위)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항공대대에서 근무하다가 2014. 7. 21. 만기전역하였습니다.

원고는 201. 1. 10.경 전투준비태세 훈련 중에 물자를 적재하다가 얼음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서 통증을 느꼈고, 이후 계속된 임무 수행으로 인하여 추간공협착증과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등록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재판결과)

법원에서는 원고의 나이에 비추어 퇴행성 변화가 시작될 나이가 아니고, 입대 전 관련 증상이 없었고, 원고가 미끄러지면서 요통이 점점 심해진 점 을 근거로 보훈보상대상차로 인정하였습니다.


  1. 화학물질과 백혈병

    Read More
  2. 하위 상이등급결정취소

    Read More
  3. 페인트작업과 백혈병

    Read More
  4. 턱관절 장애

    Read More
  5. 탄약정비병의 질병사건

    Read More
  6. 취사원의 자살

    Read More
  7. 출근길 사고

    Read More
  8. 추가상이 불인정취소

    Read More
  9. 척추상이로 인한 보훈보상대상자

    Read More
  10. 정신분열증

    Read More
  11. 자살자와 보훈보상대상자

    Read More
  12. 이명과 난청

    Read More
  13. 유격훈련과 국가유공자

    Read More
  14. 용접사고와 망막박리

    Read More
  15. 어깨상이

    Read More
  16. 신병교육 중 자살

    Read More
  17. 병상일지와 인과관계 판단

    Read More
  18. 병상일지 부존재

    Read More
  19. 무릎상이와 보훈보상대상자

    Read More
  20. 무릎상이로 인한 보훈보상대상자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