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32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법률뉴스2.jpg

 

(사건경위)

망인이 2014. 6. 9. 육군에 입대하여 전차대대 화포 정비병으로 복무하였고, 2015. 5. 24. 혹한기훈련 포상휴가를 나왔다가 부대복귀일인 2015. 5. 27. 11:25경 열차에 뛰어들어 자살한 사건입니디.

 

(재판결과)

원심은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에 관하여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보지 아니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망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를 보훈보상대상자에사 제외하는 규정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면서, 군인 등이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보상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면서, 망인이 자살 직전 극심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망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하였습니다.

 


  1. 화학물질과 백혈병

    Read More
  2. 하위 상이등급결정취소

    Read More
  3. 페인트작업과 백혈병

    Read More
  4. 턱관절 장애

    Read More
  5. 탄약정비병의 질병사건

    Read More
  6. 취사원의 자살

    Read More
  7. 출근길 사고

    Read More
  8. 추가상이 불인정취소

    Read More
  9. 척추상이로 인한 보훈보상대상자

    Read More
  10. 정신분열증

    Read More
  11. 자살자와 보훈보상대상자

    Read More
  12. 이명과 난청

    Read More
  13. 유격훈련과 국가유공자

    Read More
  14. 용접사고와 망막박리

    Read More
  15. 어깨상이

    Read More
  16. 신병교육 중 자살

    Read More
  17. 병상일지와 인과관계 판단

    Read More
  18. 병상일지 부존재

    Read More
  19. 무릎상이와 보훈보상대상자

    Read More
  20. 무릎상이로 인한 보훈보상대상자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